올해로 10회를 맞은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이 9월 11일(목)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AI·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9개국 소비자정책 당국·단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관계자, 국내외 학계·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소비자청,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 몽골 반독점청, 베트남 경쟁위원회,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캄보디아 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 태국 소비자보호청, 홍콩 소비자위원회 등 9개국 기관과 한국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참석해 지역별 현황 공유, 분야별 대응 전략, 국제 협력 강화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 개회사·기조연설: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위험의 양면성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며 소비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스푸핑 사기, 플랫폼 내 검증되지 않은 상품 유통,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분쟁 증가 등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응 방안들이 아시아 전역의 소비자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세션1 – 국가별 소비자정책 동향 및 과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소비자정책 제도와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설명 의무와 피해 예방 교육을,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플랫폼 내 소비자 불만·분쟁 접수 절차 간소화를, 몽골은 농촌 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베트남은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싱가포르는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 불만 예측 모델 개발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온라인 리뷰·평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 소비자단체·플랫폼사업자 간 자율협약 사례를 공유하며 법적·자율적 조치 병행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3. 세션2 –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및 소비자 보호
두 번째 세션은 국경 간 거래 증가에 따른 분쟁 조정 체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다국적 기업 대상 소비자상담 핫라인 운영 현황을, 태국은 온라인 분쟁조정(ODR)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몽골은 오프라인 법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동 분쟁조정 서비스를 도입했고, 한국은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시스템과 AI 기반 분쟁 사전예측 도구를 시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DR(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표준화, 언어·법령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4. 세션3 –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비자 안전
세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초래하는 소비자 위험과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싱가포르 소비자협회는 딥러닝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을, 태국은 챗봇 사기 차단 필터를,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접근성 격차 해소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연구팀은 AI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동의 기반 데이터 처리 체계를 발표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AI 광고판별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윤리적 AI 설계 원칙, 알고리즘 심사·감시 기구 설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5. 오찬 네트워킹 및 부대 행사
세션 사이 휴식과 공식 오찬 시간에는 국가별 참가기관 간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어, 양자·다자 협력 프로젝트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모델, 소비자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업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6. 폐회 및 향후 과제
16:45부터 진행된 폐회식에서 남동일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과 기술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아 소비자정책 협력체를 공식 출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차기 포럼 개최지로 인도네시아·인도·필리핀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AI 보안·전자상거래 분쟁·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워크숍과 공동 연구 추진을 약속하며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7. 포럼 성과 및 기대 효과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아시아 소비자정책 당국·단체 정례 교류 플랫폼 형성 - 정책·제도 혁신 가속화
– 디지털 소비자 보호 법제 개편 및 자율 협약 확대 - 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
– AI·빅데이터 활용한 피해 예방·분쟁 조정 솔루션 공동 개발 - 소비자 권익 신장
– 국제 기준 반영한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 기틀 마련
– 실증 사업, 연구 과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연계
이번 포럼은 AI·데이터 경제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국경을 넘은 협력·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며, 협력과 실천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회 포럼에서는 실시간 분쟁조정 워크숍, 소비자 참여형 정책 해커톤 등이 추가되어, 더욱 다채롭고 심화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니 글로벌 소비자정책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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